| 중대범죄수사청 잰걸음...“원칙은 동의” vs “모순적 입법” |
| 2021년 02월 17일(수)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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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의 완전 이관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전날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소유지 차원의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미 이달 초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추가 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지의견을 밝히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표현했다.
다만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를 거쳐야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