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 취할 것” |
| 2021년 02월 23일(화)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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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의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어제(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했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도 고작 1년 남았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