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尹, 소신 밝히려면 직 내려놔야”… 사퇴 압박 페이스북서 “尹, 자중… 아집과 소영웅주의로 개혁 수행 못해” “상황 엄중 주시…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 깊이 고민하겠다” 라디오서도 “檢행정부 일원… 국민 불편하게 해 송구한 마음” “AZ백신, 고령층 효과 의견 많아… 보류한 우리도 재검토해야”

2021년 03월 03일(수) 16:53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을 두고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라고 직격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며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라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윤 총장은)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정 총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많고, 안전성도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우에도 아마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서 한 임상 결과에서 65세 이상 (임상)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고령층 접종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접종 재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신 우선 접종자에 교육종사자가 포함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백신 당국인 질병청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최소잔여량(LSD) 주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도 수출하고 아마 일본에도 수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