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장흥=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