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가결’… 25일 본회의 상정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통과만 남아… 남은 과제 순항 전망

2021년 03월 18일(목) 17:3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문턱까지 넘어섰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자중기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 상정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해서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이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