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민관협치 ‘연착륙’… 명분쌓기·견제력 우려도 도철2호선, 광주형일자리, 장록습지, 무등산 보호까지 |
| 2021년 03월 21일(일)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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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현안에 대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과 시정 방향과 다를 경우 예기찮은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은 협치 행정의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책 표류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지역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시민 주도 의사 결정을 위한 민관 협치가 민선7기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찾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16년 만에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도시철도 2호선을 신호탄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병상연대 등도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들로 꼽힌다.
또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 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 복지협치위 운영 등도 모범적 협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인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숱한 위기를 맞았지만 각계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해 대구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과 함께 이른바 ‘병상연대’에 나선 데 대해서도 “역시 광주”라며 전국적으로 찬사가 이어졌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을 둘러싼 민·관·정·학 협의도 난개발 방지에 일등공신이 됐다.
시는 민관 협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치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견이 극명한 현안에 대해 협의체나 테스크포스(TF), 위원회 등을 급조해 뜨거운 논쟁을 급속 냉각시키거나 기계적 협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정의 기본방향과 다른 쪽으로 결론이 도출될 경우 민관 협치가 되레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고, 협의기구가 시정 명분쌓기용이나 출구전략에 악용되면 “견제력을 상실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취사선택에 따른 행정적 기회비용도 클 수 밖에 없고, 일부 성과물은 전임 시장 시절 다져진 논의와 공방의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이강 대변인은 “각계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협치의 모델이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도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