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공직자·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수사 본격화 지역 공직자·지방의원 투기 의혹 20여 건 내사·수사 중 |
| 2021년 05월 02일(일)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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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직무상 내부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부동산을 구입,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2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전현직 공직자·지방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20여 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자치구 전직 간부공무원 A씨와 지역 건설업자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광산구 소촌공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보상 과정과 관급공사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련 지정·변경에 개입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2017~2018년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땅을 산 뒤 2019년 전후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자 도로’ 안쪽(공단 방향)에 8필지를 구입해 공동주택 건립 등을 구상했고,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광주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개발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줘 해당 부지를 매입토록 해 억대 차익 중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8일 광주시청·서구청·광산구청 건설·개발 관련 부서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의 혐의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또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도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화순군의원 B씨가 연루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B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부지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사업 이후인 2017년엔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화순군의회 사무국 등 3곳에서 도시 계획(도로 개설), 예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한 것이 아닌가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 신설 공사를 진행, 보상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해 논란을 빚은 정현복 광양시장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 시장과 그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보상금을 공시지가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 아내가 2019년 8월 매입한 농지 주변에 추진 중인 군도 6호선 도로 건립 공사사업도 수사 대상이다.
정 시장은 또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챙긴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정 시장의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 등지를 압수수색,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주요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부당 개입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목포·신안·강진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현직 목포시의원 2명도 의원 재직 중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직 시의원은 도심 재생에 앞서 오피스텔을 사들여 후한 보상을 받은 의혹도 있다.
신안군의회 의원 1명도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수십억대 대출까지 받아 용도 변경을 앞둔 부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였으며, 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도시계획 변경 심의 소관 상임위 소속인 점 등으로 미뤄, 투기가매입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2024년까지 관광·레저·휴양시설 건립) 관련 정보를 미리 얻어, 지인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해당 부지를 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업 검토 단계인 2~3년 전 행정청 내부 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소수만 알 수 있는 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 이익 실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는 행정청의 사업 계획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한다.
내부자의 부동산 매입이 ▲사업 관련 직·간접 예산 편성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문화재 보호 대상지 확인 요청 ▲사업 타당성 조사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의뢰 등의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투기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축구선수 기성용씨 부자가 민간공원 특례 부지 인근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갓을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수십억 대의 서구 금호동 일대 마륵공원 조성 부지 안팎 1만㎡ 이상 농업용지를 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