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성벽 쌓아… 우린 예결위 명단 낼 것” 압박 강화 상임위 협상 공전에 “2차 추경 심사 지체 안 된다” “오늘 본회의서 손실보상법 처리…재난지원 속도”

2021년 07월 01일(목) 17: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구성 협상 공전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난항에 부딪힌 것과 관련,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오늘 제출하겠다. 야당도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예결위도 구성조차 못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오늘까지 77일 간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워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끝내 외면했다”며 “기승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만 외치며 발목잡기를 위한 입법바리케이트를 넘어 예산 성벽까지 쌓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어 “내일이면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멈춤 시간이 없다. 한시가 급한 코로나19 극복 추경인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협상을 끌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 단독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가 집행될 것이고 손실피해과 보상지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손실보상법은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오늘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꼭 필요한 지급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소득 하위 80%로 한정한 선별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급범위와 방식에 의해 다양한 평가가 (있음을) 안다”며 “예산안이 7월 2일 국회로 넘어오면 당 차원에서 정책 의원총회도 다음주 열어 국민에게 최선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정부와 소통하며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원구성 협상 추이에 대해 묻자 “오늘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비공개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 의안을 상정할 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해야 해서 오늘 상임위 배분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오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추경 정부안 제출 하루전인 이날까지도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마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