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산사태’ 전원주택 공사 연관성 수사 기상 여건 감안, 이르면 9일 전문기관 합동 감식 예정 무너져 내린 석축 인접 공사장 건설업자 참고인 조사 1년간 3차례 민원에도 인명사고 못 막아… “엄정 수사”

2021년 07월 07일(수) 17:06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양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 매몰로 80대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마을 뒷산 중턱 전원주택 건립 공사장 안전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경위를 규명하고자 이르면 오는 9일 오전 전문기관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다만, 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감식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감식에는 경찰청 과학수사자문단이 검토 선정한 토목공학 전문 감정기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참여한다. 경찰은 우선 산사태가 난 마을 주변을 정리하고, 방수포로 덮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사고 지점과 인접한 전원주택 신축 공사가 산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벌목 이후 터 닦기 과정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6시 4분께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 동산의 흙·석축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면서 주택 2채와 창고 3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흙·잔해 더미에 깔린 A(82·여)씨가 매몰, 9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무너진 동산 중턱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다세대 전원주택 3개동 건립 터 닦기(지경 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올해 1월 지반 평탄 작업이 마무리됐고, 착공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1년간 3차례나 안전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터 닦기 공사 도중 굴러 떨어진 돌덩이가 민가를 덮치자, 적극적인 행정 감독을 요구했다.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사업부지 경계에 석축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공사업체, 토목설계업체에 사면 안전성 검토 등을 제안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경찰은 공사장 절개지 쪽 토사·석축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아닌가 보고 관련 건설업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사 인허가 자료와 민원 접수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감식 조사를 위해선 비가 그치고 땅이 일부 말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감식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제기된 의혹을 규명,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는 법리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시 진상면 일대에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298㎜의 비가 내렸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전날 오전 6시께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예정열 동부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