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점투성이’ 소상공인 지원…예산 ‘재탕’만 두 차례 예정처 ‘2021 2차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 |
| 2021년 07월 18일(일)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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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3조3000억원, 올해 본예산 4조5000억원, 올해 1차 추경으로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세 차례 예산 편성을 통해 14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세 차례 예산 중 두 번은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재탕’됐다. 지난해 9월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1인당 100만~200만원 지원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산은 5000억원이 남았다. 이 불용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4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일부가 됐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에서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 반복됐다. 정부는 올해 3월 1차 추경을 통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편성했으나 이 중 1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확한 예산 추계는 하지 않은 채 정부는 또다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명목으로 3조25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넣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1조1000억원은 1차 추경에 포함됐지만 다 사용되지 못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잔액이다.
심지어 2차추경안에는 지원금액을 최대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했다.
지원 규모 역시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나눴다.
이마저도 지원 규모가 작다며 정치권에서는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경영 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도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상임위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2조93000억원이나 대폭 증액된 5조7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정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시 지원금 지급체계에 맞는 수혜 대상 인원을 정확히 추계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됐으나 아직 그 사업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음에도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사업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 분석을 조속히 추진해 차후 재난지원금 지급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해 다음 회차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프로그램 설계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