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다양한 임금 제시로 민주성 확보가 답!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
| 2021년 07월 19일(월)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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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 9,160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고시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이다. 올해보다 9만 1,960원 올랐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시급 1만 원 공약을 어겼다”며 반발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1만 1,003원이다. 이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를 1% 포인트 웃돌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 높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재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줄 폐업’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지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갈 경우 일자리 13만 4000개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무인화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 가중되는 비용 인상 등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각국과 비교하면 과속 양상이 더욱 뚜렷하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62.6%로 주요 4개국에 비해 최대 3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고용주인 기업가와 근로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자유경쟁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가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적지 않은 대립으로 갈등을 안고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강자의 지위 남용을 막고 계약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 제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다.
필자가 살펴본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업종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회에서 일률적인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별 차등 성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다.
이번에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노·사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다양한 임금제시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임에는 이론이 없으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 내용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자 제조는 노동생산성지수가 162.2인 반면 목재 제조는 85.9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종에서도 컴퓨터는 137.9, 스포츠 및 오락은 79.2로 극과 극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생산성 지수,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 등을 계량화하여 유사업종 군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유사업종 군별로 객관적인 산출지수를 개발하여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고시함으로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자유의원칙이라는 민주주의 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상호 계약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은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대 원칙이다. 해외에선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도 많다. 지역별로 물가 수준이 다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사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유사업종 군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최저임금을 고시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신뢰를 잃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