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늘렸지만 재난금은 여전히 난제…2차 추경 분수령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까지…손실보상액 두 배 증액 |
| 2021년 07월 19일(월)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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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정은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잇따라 격상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피해에 더해 최근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그 동안 누적된 피해와 방역 조치 강화로 추가될 경영 손실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산자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보다 대폭 늘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별 단가도 인상해 당초 편성한 3조2500만원에서 2조93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7~9월 3분기 추가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서도 2차 추경안에 우선 편성한 6000억원을 두 배 늘린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만 3조5300억원이 늘어난다.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해 조정하지 않더라도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7조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지만 추경안의 또 다른 핵심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이견이 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국채 상환(2조원) 등도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카드 캐시백은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채무 상환 역시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캐드 캐시백과 채무 상환 분을 조정하고, 초과 수세 분을 재산정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줄곧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리선 상황에서도 홍 부총리는 “국회 결정에 따를 것 같지 않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는 이번 주 예결위 소위를 거쳐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홍 부총리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만원 준다고 양극화가 해소될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생한 데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이것을 통해 소비진작, 내수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다”며 “국고를 잘 아끼고 관리해야 되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