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실패” vs 與 “가짜뉴스 생성”… 폭염 블랙아웃 우려 공방 국힘 “전력비상사태 원인 탈원전 때문…文정책 실패” 민주 “탈원전 관련없어… 원전 24기 중 8기가 정비 중”

2021년 07월 20일(화) 17:16

여야는 20일 올 여름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비상 우려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일부가 정비 중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에 산업용전력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커졌다. 전기료 인상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어제 전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동안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공포에 빠져들도록 했다”면서 “원전 3기 가동은 ‘전원’은 ‘원전’이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즉각 반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8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단 게 어불성설”이라며며 “탈원전 정책은 당장의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예비력이 전년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24기의 원전 중 일부 8기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고장이나 정비 중에 있는 발전소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예비율이 상승할 것이고, 최저예비 주간인 7월 4주 여름철 대책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을 운영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현재 최저에 더해 추가예비 전력 확보를 적기에 활용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가세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해묵은 탈원전 논쟁을 꺼내고 있다. 팩트 없이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팩트는 무시한 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들어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세계적 흐름”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격하게 솟은 원전 위험비용과 전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탈원전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