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33조+α’ 재원 놓고 힘겨루기…2조 국채상환 백지화?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감…재원 방안은 엇갈려 |
| 2021년 07월 21일(수)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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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국채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추경 사업 감액으로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3조원+알파(α)로 늘어날 수 있다며 ‘곳간 지기’ 압박에 들어갔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정부가 1인당 100만~900만원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한 대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대폭 증액된 5조7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7월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229억원에서 1조222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만 약 3조53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별렀다. 소득 하위 8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여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2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1인당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할당된 1조1000억원과 국채상환 예정인 2조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합친 3조1000억원을 활용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가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증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정 지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지만, 분명한 건 (추경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며 “세수 추계 부분도 재정 당국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올해 1~5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76000억원 더 걷힌 것을 근거로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예측(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봤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초과세수 전망보다 3조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 전망치를 두고 지나치게 적거나 과하게 추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저효과가 반감되는 하반기에는 주택·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세수마저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서면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4차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예상보다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할당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국가 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은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들어간 만큼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편성된 일부 재원을 포함해 깎인 돈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당은 국채상환 유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정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추경 규모 순증 이유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지를 묻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채 상환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다”며 “기재부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고 버티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