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강한 경제 회복 신용도 지지” 등급 전망 ‘안정적’ 이어가…연례협의 결과 반영 |
| 2021년 07월 22일(목)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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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결과에 대해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 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 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4.5%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치는 3.0%다.
이는 지난달 15일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한 국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약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 관리 이력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해 피치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47.8%에서 47.1%까지 하락했다. 나아가 2024년 전망치는 58%에서 54%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 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올해 1차례와 내년 2차례 각각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에는 저금리, 주택 공급 부족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다. 다만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 대응 등으로 이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북(對北) 관계는 교착 상태이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앞서 S&P와 무디스는 각각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Aa2로,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치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라트비아를 제외하면 하향된 등급·전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나라는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피치는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지출의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 등에 주목했다.
이에 정부는 신평사들의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제적 재정 총량 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2.0’ 등 혁신 전략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