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법안소위 통과, 언론개혁 첫걸음 뗀 것”
2021년 07월 28일(수) 17:3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다짐하며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어제(27일) 문체위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어제 문체위를 통과했다”며 “완벽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당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들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향후 전체회의 통과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께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지만 민주당이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냐’는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원내대표께서도 언론중재법과 포털규제 관련 신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고 있고 그걸 개선해달라는 여러 요구들이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있다고 받아들이고 개혁과제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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