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내 언론법 강행 처리 의지… 野 반발 거셀 듯

2021년 08월 11일(수) 17:1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권이 반발이 큰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도 반대편에 섰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상태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해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