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와 공명선거 김요한 시인·목사 |
| 2021년 10월 14일(목)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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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5개월 후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그리고 이어 3개월이 대선에 공직자가 관여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문제는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위원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에 공직자의 관여가 우려되는 것은 지방 권력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판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이끌어가려는 시도로 휘하의 공직자를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사회단체를 비롯 심지어는 선거를 의식한 옥상옥의 공적조직을 만들어 선거를 대비한다면 이는 노골적으로 관건 선거를 획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선거법이 엄중하여 금품살포 행위 등은 근절되다 싶이 되었으나 아직도 교묘하게 선거법을 벗어나 휘하의 공직자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쉽게 감지되고 있다.
전제하자면 어떤 모양으로든 공직자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를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앞장서서 근절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 단체장이 오는 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중요 행정에 공백을 초래하면서 까지 각종 행사나 모임에 뻔한 선거 홍보용으로 참여하는 등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선거에 당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모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자신의 치적이 담긴 엉뚱 맞은 도안을 그것도 고액권에 하는 치사하고 얄팍한 홍보술을 동원하는가 하면 자연 부락마다 핵심 지지자를 행정의 힘까지 빌려 심고 접촉의 명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단체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자신 휘하의 행정조직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이는 엄연히 사전 선거운동에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행위임에도 당당히 시도하는 것은 즉시 멈춰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그나마 신인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 선호의 정당공천을 받고자 하는 행위나 행정 권력을 주민에 돌려주려는 노력을 접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코자 한다면 이는 지탄을 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을 엄중히 살펴 마땅하다.
여기에서 광역단체는 지역이 넓어 주민 접촉을 통한 홍보행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인구 3~5만명의 군단위 자치 단체에서의 단체장은 선거를 염두에 둔 대민 접촉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문하고 싶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실시하는 복지정책 또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선심행정이나 포플리즘 여론이 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양식이 깨어 있는 주민들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고통 받는 주민 생활을 살피고자 지급되는 군민지원금 배려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어려운 지방 재정에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돈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데 중요한 선택에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찝집함도 있다할 만큼 주민 수준이 높아졌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선신행정을 편다는 인식을 주는 행위는 멈추어 관이 선거에 관여하려하지 않나? 하는 의심은 불식시켜 마땅하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공명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은 지역 발전에관건이 되는바 국민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행정의 자세이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는 시도는 그것이 바로 관건 선거임을 단체장님들은 명심할 일이다.
공직자, 오직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일 뿐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면 공직자가 앞장 선 공명선거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직자가 선거에 올인하는 일 절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