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기도 국감서 ‘대선 후보’ 이재명 엄호 총력 ‘明 측근’ 정진상 자료 제출 요구에는 사찰 반발 |
| 2021년 10월 20일(수) 17:51 |
|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과 이 후보 간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찰’이라고 엄호사격을 했다.
문정복 의원은 “특정 인물 이메일 수·발신 통화기록 요구는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행안위 국감 때 국민의힘 의원 13분이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다”며 “경기도청에 와서 성남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방사무와 국가 사무, 도정 사무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시행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이익의 단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 지사에게 반박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실련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경실련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며 이 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지사는 “(경실련과)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협력하고 노력했다”며 “어떻게 LCT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만 문제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 안 간다”고 호응했다. 그는 “택지분양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사업 이익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에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천공스승’ 같은 조언자가 없어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문 의원은 대장동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천공스승이나 침을 놓는 분을 옆에 놓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조언받았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제가) 그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실시계획 만료일이 도과한 윤 전 총장 장모의 사업을 소급해 인정해줬다고 주장한 뒤 “여수지청장 출신 김선교 당시 군수와 관계 속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그제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 “제가 보기에는 무법자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형수 욕설 사건이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한 뒤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못 막은 것 아니냐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 지사 경선 캠프 일원이었던 진성준 의원은 이 지사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고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개정,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 등을 한 것은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취지의 문답을 주고 받았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한 이 지사에게 지원 사격을 셈이다.
이 지사는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를 바꾸고 의회를 동원해 시정을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당시 당론으로 (반대했다). 지금 와서 왜 환수 못했느냐(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개발이익을 뒤로 나눠 먹은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며 “못하게 막은 분들이 못했느냐 얘기하는 게 적반하장 아니겠느냐 싶어서 정말도 답답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국감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에게 발언시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발언권을 제공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