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50억 지방채 발행 없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원 사업 지방채 성격 맞지 않아, 자체 재원 가능” 시장까지 강행 발언했다가 슬그머니 접어 혼란만 가중 지적 일부 사업 예산 완급 시기 조절 등… 지원금 재원 마련할 듯 1조원대 빚더미속 재정악화 우려 논란 끝, 조례 제정 탄력 전망

2021년 11월 11일(목) 17:41

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보다 11.6%, 액수로는 7290억 원 증액된 7조1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상회복지원금 1338억원을 계상했다.
시는 최근 내년 설명절 전후 시민 147만 2000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1480억원 규모로 재원은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원과 재난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5개 자치구에 10%씩을 분담시키는 한편 나머지 75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1조원대 빚더미속 7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논란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당시 채무비율이 22.7%였지만 그동안 관리를 잘한 덕분에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내년에 채무비율은 17%대에 머물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채무비율 24%를 밑도는 만큼,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밝히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방채 발행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 자체 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 사업 예산의 완급 시기를 조정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채 발행을 들고 나왔다가 이 시장까지 강행을 언급한 상황에서 슬그머니 접어, 혼란과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됐다.
다만, 시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해 재정악화 우려 등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어 지원금 조례 제정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 김점기의원은 “750억의 빚을 내야만 가능한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다”면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증액 9300억원 중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약 3720억원, 준공영제 적자보전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재정악화를 우려한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