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주시정·전남도정 결산

2021년 12월 28일(화) 18:09

광주
일자리·AI·출산 ‘빛’ 군공항 등 ‘그림자’
광주형 일자리·AI 중심도시 선점·출생아↑ 등 호평
기후 대응, 광주형 평생주택, 민관 협치 등도 눈길
시·도 통합, 군공항, 초대형 프로젝트 ‘제자리 걸음’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한 해 광주시정은 민선7기 4년을 정리정돈하는 시기로, GGM(광주글로벌모터스)·캐스퍼(CASPER)로 상징되는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선점, 저출산 문제해결 등에서 이정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기후 위기와 주거난에 대해서도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민관협치와 광주형 코로나 방역,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반면 전남과 공동 현안이 군(軍)공항 이전과 한 뿌리인 시·도 간 통합은 지난한 갈등과 줄다리기 속에 결국 민선8기로 공이 넘어갔고, 어등산과 평동으로 대표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뾰족한 출구도, 명쾌한 답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민선7기 광주시정을 관통하는 한 줄기 정신은 다름아닌 ‘혁신’. ‘혁신 전도사’를 자임해온 이용섭 시장이 뿌린 혁신의 씨앗들은 노사 상생과 인공지능, 저출산, 기후위기 등 지역사회에 여러 시대적 화두를 던졌고, 크고 작은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 GGM 공장 준공과 수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첫 모델 캐스퍼의 인기몰이는 23년 만의 국내 자동차공장 건설이라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호평으로 이어졌다.
광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두 개의 글로벌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유일한 도시가 됐고,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서의 탄탄한 주춧돌도 놓게 됐다.
광주는 또 ‘인공지능’하면 떠오르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다졌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광주가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경제돌파구로 AI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고 배낭 하나만 들고도 AI 창업이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정부보다 계획도, 실천도 한 발 앞섰고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행동으로 구체화됐고, 9개월 연속 출생아수가 증가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에도 자신감이 더해졌다.
광주형 평생주택과 ‘누구나집’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들의 주거난 해결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점을 비롯해 시민공론화로 17년 만에 이뤄낸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연중무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광주형 코로나방역 등은 시민단체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광주형 상생카드,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세계양궁대회와 프로배구단 유치, 청렴도 향상, 국비 3조 원 시대 개막도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정체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적잖다.
광주·전남 공동 현안인 시·도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민선7기 임기가 9부 능선을 넘은 현재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민선 8기로 공은 넘어갔다.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대안으로 광주·전남 통합이나 메가시티 경제통합이 화두로 던져졌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자극제가 됐지만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첫 제안 이후 괄목할만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군공항 이전도 5년 넘도록 답보상태다. 논란 끝에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로 주도권이 넘어갔지만 교통정리는 제자리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서 멈춰선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낮은 경제성과 시·도간 다른 셈법에다 여당 안에서조차 찬반이 맞서는 등 자중지란이다.
조(兆) 단위 대형 프로젝트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일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도 옥의 티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3년6개월간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며 “다음 세대가 그늘을 즐길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신념으로 시민과 힘을 합쳐 임인년 한 해를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전남
국고예산 확보 지역발전 초석·상생 아쉬움
사상 최초 예산 11조원·국고예산 8조원 시대
한전공대·해상풍력·도로망 확충 등 미래 준비
군공항 등 시·도지사 정치적 거리두기 아쉬움
민선 7기 4년 차를 맞은 ‘김영록 호(號)’의 전남도는 사상 최대 국고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진 해로 평가 받는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체류형 생태관광 확충 등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산 사상 최초 11조원, 내년 국고예산 8조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의 핵심 시책인 블루이코노미 국고예산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2조4382억원이 반영됐고, 2단계 재정분권으로 국비 3조원 확보 및 지방소멸기금 1조원을 마련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900개 기업 22조원 투자유치 등 성과를 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분야는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다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남도장터 연매출 500억원 달성, 어촌뉴딜300 전국 최다 선정, 한국섬진흥원 개원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안 퍼플섬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국비 확보, 신안 자은도 해양관광단지 개장,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승인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복시책도 대폭 확대했다. 복지기동대·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최초 섬주민 천원여객선 도입, 도민 안전보험 무료제공, 도 단위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대학 졸업반 희망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했다.
지역발전 초석을 촘촘하게 다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상생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광역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에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이 행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7기 광주·전남 시·도 상생의 대표적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치적 거리두기’는 양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까지 끌어올렸다.
시·도 행정통합은 논란 끝에 민선 8기로 넘겨졌고,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와 연계돼 난마처럼 얽혀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사용 문제와 13년째 표류 중인 흑산공항 건설문제도 해를 넘기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인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