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키트 늑장 대응에 양치기 소년 된 광주시 “임신부·장애인 무상 공급” 이틀 만에 “어렵게 됐다” 국가적 수급 불안정 지속, ‘제2 마스크 대란’도 우려

2022년 02월 16일(수) 17:40

광주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임신부, 중증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무상공급계획이 정부의 늑장 대응과 수급 불안 등으로 또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자가키트 무상 공급을 두 차례나 공개 약속했던 광주시는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제2의 마스크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당초 이번주 안으로 자가키트 30만개를 확보해 임신부 7500명과 중증장애인 3만명에게 1인당 8개씩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공급 통제로 계획된 물량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백신 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키트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 거래물량을 전량 통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제한 데 이어 민간 거래도 정부 허가없이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시는 당초 조달청을 통한 공공구매가 막히자 민간구매로 급히 방향을 틀어 자가키트 30만개를 1차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개인용 자가키트가 정작 국내에서는 초기에 달랑 3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조차 되지 않으면서 물량 공급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방역체계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태고, 자율방역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자가키트는 수급이 불안정해 지자체 단위 방역행정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설 연휴 직후 선별진료소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백신접종에서 제외된 12세 미만 아동 등 19만6200여 명에게 자가키트 한 달분(25개입 1박스), 총 490만5200여 개를 공공구매해 2월 3주차(2월14일)부터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을 통한 공공구매가 돌연 차단되면서 물량 확보 실패로 차질을 빚었다.
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섰으나, “물량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던 정부 입장과 달리 ‘주문 불가’로 확인되면서 초기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등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한 3개 품목 모두 이미 ‘주문차단 상품’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신속항원검사 키트수급 대응 TF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정물량 중 선별진료소 수요량을 제외한 물량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조달 구매가 막혔고, 그 불똥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약자에 대한 선제적 행정 차원에서 무상공급을 추진했는데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결국 광주시만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