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불공정 논란’ 광주 청년·여성특구, 민주당 결정 ‘촉각’ 시의원 청년·여성 경쟁선거구 8곳… 정원 40% “낙하선 사전작업 의혹” |
| 2022년 03월 28일(월)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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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들끓고 있는 여성·청년 전용선거구 지정 취소 여론에 대해 중앙당의 결정은 향후 경선 및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결정했지만, 뒷말이 무성한 광주시의회 여성·청년 경쟁선거구 8곳에 대하 불공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여성 정치인의 발굴을 위해 도입한 여성 지역구가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 여성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경쟁선거구의 경우도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인맥과 연결된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 결정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하기도 전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청년·여성 지원자를 위한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도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진입 장벽을 깨겠다는 명분이지만, `낙하산 공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준호 광주시장 예비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시 광역의원 공천의 여성·청년 특구 선거구 결정이 지역구 국회의원 간 특정인을 배려했다는 내정설이 있었다”며 “최근 무등일보 보도처럼 각 지역구의 내정자들은 사실상 특정된 상황이다. 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곳의 지역구에서 2명씩 경쟁이 이뤄진다면 해당 내정설 당사자들이 모두 공천받을 확률은 0.36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내정자들이 모두 공천을 받는다면 김종구 공관위의 위상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급전직하할 것이다. 부디 0.36퍼센트의 기적을 실현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특히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한 이들의 피선거권을 한순간에 박탈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특정 선거구를 여성과 청년 선거구로 고정해 버리면 해당 지역 비여성·비청년은 출마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비특구 지역 여성과 청년은 가산점 이외에 특별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또다른 불공정 시비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 선거구 지정보다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대표는 “이번 지정은 해당 지역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헌법소원 대상이다”면서 “사실상 (지역위원장들의)낙하산 공천을 위한 의혹이 지역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청년·여성지역구 지정 당시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잇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 안에 대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방 지방선거기획단이 지난해 말 청년·여성 전용지역구를 지정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최고위원회 추인이 미뤄졌고, 그 공이 현재 비대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앞서 채이배 비대위원은 지난 16일 광주 비대위 회의에서 “호남에서 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며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포함한 혁신적인 공천이 가능하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