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대통령, 법조인으로 양심 걸고 ‘검수완박’ 숙고하라”

2022년 05월 01일(일) 17:53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