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경제 위기, 초당적 협조를… 북한 코로나 지원”

추경안 시정연설서 초당적 협력 요청
“자원 무기화, 물가, 북핵 고도화 위기”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필요해”
“국정 주요 사안 의회와 긴밀히 논의”

2022년 05월 16일(월) 17:11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위기라며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북한에 남북 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추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자원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흐름, 물가 인상, 북한 핵 무력 고도화 등이 우리가 대내외적 마주한 경제·안보 위기로 언급했다. 또한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에서 36조4000억원, 지방정부에서 23조원의 재원을 조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5000억원, 방역·의료체계 지원 3조5000억원, 먹는 치료제 등에 2조6000억원, 물가 등 민생 안전 3조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에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급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며 “우리는 여야가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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