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h당 5원 인상… 4인 가구 월평균 1535원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연료비 단가 분기 조정폭 5원으로 상향 “국제 연료비 급등·한전 재무여건 고려” 폭염 감안해 취약계층 할인한도는 확대

2022년 06월 27일(월) 17:40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h당 5원으로 동일하다.
정부와 한전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3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2.9원)에서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당 338.87원)를 차감한 변동 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 결과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한전에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 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현행 체계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h당 5원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는 ㎾h당 5원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나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 방안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한전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3분기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인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 수준인 1600원만큼 할인 한도를 높여, 월 최대 9600원까지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