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입형유치원 사업’ 존폐 기로… 전면 재검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2019년부터 추진 3년간 공립전환 사립유치원 1곳… 경찰수사까지 교육단체 “사업중단하면 사립유치원에 놀아난 꼴”

2022년 07월 24일(일) 17:40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공립전환 사업(매입형유치원)’이 3년 만에 경찰 수사까지 받는 등 존폐 기로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당초 5개원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1개원만 공립전환 되는 등 성과까지 미비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대한 올해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5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2곳 선정에 13곳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학부모 동의’ ‘교실 8학급 개설 가능’ ‘통학 여건’ 등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이 제시됐지만 최종 1곳이 선정돼 지난 2020년 3월 공립으로 전환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건물과 토지 등을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도 3개원 공립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종 2개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1개원은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 자진철회 했으며 1개원은 ‘학부모 운영위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까지 드러나 전 시의원은 해외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5월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 동의 여부인데 그동안 전환된 곳은 1개원뿐이어서 올해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께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다”며 “이 마저도 한 사립유치원이 악용해 사업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사업 중단 결정하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농간에 놀아난 꼴이다”며 “본래의 목적인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재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