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미래먹거리 추진’ AI·모빌리티산업, 국정과제 확정 26일 국무회의서 6대 국정목표·120대 과제 발표… 사업 탄력 |
| 2022년 07월 26일(화)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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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했다.
국정과제는 지난 4월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광주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해온 일부 전략산업들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3번째, 28번째, 77번째, 115번째 과제가 대표적이다.
우선, 23번째 과제인 산업부 주도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28번째 과제로 국토교통부 주관 ‘모빌리티시대 개막 및 미래 전략산업화’를 제시하며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인프라, 인증·검사정비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발맞춰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또 77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내세우며 대학과 중소기업 등 AI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약속한 뒤 구체적으로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AI 대표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달빛고속철도 건설,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와 함께 제시한 광주지역 균형발전 비전에도 함께 포함된 약속들이다.
115번 과제로 제시한 산업부 주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8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광주·전남 공동 기회발전특구의 첫 모델로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지방공약을 12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이른바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 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현안이 우선순위에서 혹여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온 AI와 모빌리티, 그밖의 세부 정책과제와 추가 과제도 새 정부 임기안에 눈에 보이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