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공사 콘크리트 양생관리 조례 첫 도입 콘크리트 양생강도 1일 2회 수집·공개 권고 잇따른 붕괴참사 이후 도입된 전국 첫 조례 상위법에 관련 규정 없고 권고사항 한계도

2022년 07월 27일(수) 17:55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의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건축현장의 콘크리트 양생 강도를 하루 2차례 이상 수집·보관하고 이를 공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단계부터 허술한 공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시공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건축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양생관리를 골자로 하는 광주시 건축조례(제24조의 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지난 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허가권자는 건설사업자가 준다중이용시설 이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강도를 1일 2회 이상 수집·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공사감리자, 건축관계 공무원, 기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각 층별 콘크리트 양생강도를 하루 두차례 이상 측정해 보관토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사감리나 인허가기관 공무원,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면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조례가 정착되면 건축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을 건설사업자, 공사감리자, 건축관계 공무원, 입주자 등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회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공사를 일삼아 오던 업계 관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의 층수별 콘크리트 양생 이력이나 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건축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건축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공사현장 콘크리트 양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며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현장 작업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