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2022년 08월 15일(월) 17:04

광양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손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