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 전액 삭감…예산안 국회 통과 걸림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 없애…국비 지원 0원 |
| 2022년 08월 31일(수)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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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6053억원에 작년 2차 추가경정예산 국민지원금 집행 잔액 1000억원을 더한 7053억원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인 지역화폐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 것은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정해 전북 군산시 등에 1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에는 정부 예산에 533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629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1조2522억원까지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2403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줄였다. 세수 증대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금이 크게 늘어 지방 재정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특별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결국 정부안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6054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이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자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지자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지자체 전체의 발행 규모 역시 2018년에는 37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 지난해 22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발행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제동을 걸었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항목에서 없앤 것이다.
예년에 비해 낮은 예산 증액 규모에도 지방 정부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나면 가용 재원은 9조원 남짓이다.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억원을 절감한 상황이다. 반대로 내수 회복세로 세수가 늘면서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로 지방재정 여건 어려워지면서 지방재정으로 오로지 (지역화폐) 10% 할인을 지원하는 게 어려워 국비 지원도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31조원 늘어난 것 중에 22조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된다.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감액 수준이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에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다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 것인데 경제 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 삭감에 벌써부터 지자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에 애정을 쏟은 것을 감안하면 거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지역화폐 예산이 불씨가 돼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