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교부세 ‘감액’ 전국 최다… 국가균형발전 역행 최근 3년간 비수도권서 감액하고 수도권엔 37억 더 줘 감액규모 ‘전남 44억→경남 30억→제주 2억8000억’순

2022년 10월 04일(화) 17:29

최근 3년간 전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부세 지급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약 37억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실이 살펴본 결과 행안부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6억49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각 시·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은 206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매년 감사를 통해 각 지자체가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운영을 평가한 후 감액 또는 인센티브 지급의 조정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감액은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입 징수 태만 등의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해 교부세를 일정 비율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광역단위 지자체별 인센티브 규모와 감액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은 ‘44억1000만원’으로 감액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은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1억75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55억8500만원’으로 인센티브보다 감액 규모가 약 5배 가량 많았다. 인센티브와 감액 차액은 44억1000만원이다.
지역별로 통합 분석한 결과 전남에 이어 경남이 30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은 광주 9억2000만원, 제주 2억75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감액이 많았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 광역지자체들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1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2억3100만원, 부산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2억9300만원, 2억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 같은 지급 현황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비수도권 지역이 많은 현상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는 지방교부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인구소멸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지급된 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세교부 기준과 지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