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구성… “金 직권남용” 긴급토론회 개최… 李 “채무 불이행, 직권남용” “감사원 왜 침묵하는지 궁금… 경제 심각 혼란”

2022년 10월 26일(수) 17:19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라는 게 건들면 쉽게 깨지는 존재”라며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여길 (정부가)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절차를 어겨서까지 (전 정부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국가 신용에 관한 일”이라며 “현재 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지 제도적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모든 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과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자금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투입했지만,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을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이 어차피 팔리지 않을 것이라 보고 회사채 발행을 연속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라며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전문가 얘기를 경청하고 긴급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