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대 광주 고용안정 보조사업 선정 ‘특혜 시비’ 광주TP는 업무 전가, 경진원은 직무유기, 광주시는 방관 강수훈 시의원 추궁… 총괄운영 연구원 “특혜·하자 없다”

2022년 11월 08일(화) 17:46

총사업비가 480억 원대에 이르는 고용노동부의 광주지역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고선패) 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공방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관련 출연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논란에 중심에 선 총괄운영자 측은 “선정 과정에서 특혜도, 하자도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선패 총괄 기획운영 사업자가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인 A연구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애당초 광주시와 경제고용진흥원(경진원), 테크노파크(TP)는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를 했다”고 질타했다.
고선패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광주시 컨소시엄(북구, 광산구)을 고선패 사업자로 최종 선정해 2025년까지 모두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1년 고선패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진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진원의 사업포기로 총괄 기획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A연구원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간 시의 제안으로 광주TP에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과 고선패 지원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한 달 뒤 고선패 공모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인천TP, 울산일자리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부산경영자총연합회 등 대부분 산하 출연기관이 고선패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접는 것은 A연구원을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시가 지난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공모 때 광주TP를 수행기관으로 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사업계획서 표지만 바꾸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A연구원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석연찮은 점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진원과 광주TP가 직무를 유기하며, 정부 공모사업을 개인 전유물로 가져다 바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긴급 현안질문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기본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TP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했던 담당자가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경진원과 광주TP가 ‘총괄기관을 맡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연구원 측은 “유관기관 중 총괄 기획운영을 원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진원이 총괄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 책임·전임·선임 등 박사급 3명을 초단기 계약제로 채용하려다 실패하는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고용부 컨설팅을 거쳐 A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A연구원 대표 B씨는 “사업수행기관 참여요건은 비영리 법인(단체)면 가능하고, 그 외 추가적 기준은 없다”며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나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