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풍력 1.9GW 보급’… 전남 해상풍력 청신호 전남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제도개선 등 총력 풍력발전기 높이 152m 제한… 군 작전성 검토 기준도 개선

2022년 11월 10일(목) 17:32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9GW(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을 보급하기로 하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 목표를 연간 1.9GW로 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2021년 현재 기준 약 87대13에서 60대4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간 1.9GW 규모의 풍력 보급을 위해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 전환’, ‘ 발전사업별 사업지원을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 구성’, ‘ 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제 신규 도입’, ‘주민 이익공유 확대·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핵심기술 국산화와 배후항만 인프라 조성’, ‘RE100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산업부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5~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고 있는 군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관계부처에 강조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30%에서 21.6%로 축소돼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하지만 산업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해상풍력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정부의 연간 1.9GW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