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업무개시명령’ 2004년 도입 후 첫 발동 尹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무회의 주재… BCT운송사업자·차주에 우선 발동 “산업기반 초토화 위기… 국민생활까지 위협 받아” “쇠구슬 쏜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

2022년 11월 29일(화) 17:4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에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며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쏜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거부나 시멘트 운송업계 외 업무개시명령이 되지 않은 다른 운송분야, 또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이 예고 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