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풀이 vs 무력화” 광주시-의회 양보없는 ‘치킨게임’ 市 “민원성 쪽지 예산 없애야, 화풀이식 삭감, 심의권 남용” |
| 2022년 12월 14일(수)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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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인 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 20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데 따른 화풀이성 심의”라고 반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동의를 거쳐 증액된 예산마저도 부동의된 데 대해 “상임위 무력화”라고 거세게 반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라톤 심의를 거쳐 상정한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가 당초 제출한 29개 실·국 총예산안(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 비율로는 2.9% 삭감됐다.
이를 두고 강기정 시장은 “심의권 남용”, “화풀이성 삭감”이라고 반발한 뒤 “삭감의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작심한 듯 공개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거나 시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폄훼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집행부는 시급한 현안사업비 삭감에, 시의회는 (쪽지 예산 등) 상임위 증액예산에 대한 시장의 부동의에 발끈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상임위 삭감 후 예결위에서 ‘부활’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17건에 184억 원 상당.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영비 15억 원과 공영 무인자전거 ‘타랑께’ 관련 4개 사업 예산 4억9800만 원, 비엔날레 관련 예산 50억 원, 3대 창업패키지 일자리사업(창업페스티벌, 유니콘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45억 원 등이다.
이 중 셔틀열차, 타랑께, 비엔날레 관련 예산 49억 여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 들여 최종 반영됐고, 나머지 13건 135억원 상당은 미반영됐다.
의회가 예결위 단계에서 시에 요구한 사업은 자치구 민원성 도로 개설사업 8건을 포함해 모두 109건. 시는 “이 중 31건은 협의를 통해 증액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78건 가운데 70건은 증액을 동의해 결국 8건만 부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의회는 “시와의 조율 실패로 결국엔 109건 모두 미반영(삭감)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4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실·국장들이 증액에 동의한 인권마을 조성과 숨은관광지 스토리텔링 특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등 18건에 12억7600만 원을 시장이 부동의하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시와 의회 모두 증액 요청한 사업 전체 반영을 원했으나 시는 시장이 부동의 권한을, 의회는 삭감 권한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요구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틀어지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제라도 꼭 바꿔야 할 관행”이라며 ‘쪽지 예산’에 제동을 걸었고, 시의회는 “심의 권한 침해이자 상임위 무력화 시도”라며 시의 ‘촉구예산’ 대부분을 잘라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의회 삭감 권한이 마주오는 열차 마냥 정면 충돌한 형국으로, 민선8기 광주시와 제9대 의회가 적나라하게 표출된 갈등 국면을 대화와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순조롭게 풀어나갈 지 ‘치킨게임’이 장기화될 지 연말연시 지역 정·관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