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내10대 뉴스 |
| 2022년 12월 29일(목)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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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월 대선에서 48.5%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 용산시대가 개막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응했고, 도어스테핑은 61차례 진행되면서 용산시대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61번째 도어스테핑 직후 한 기자가 답변을 마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질의하며 참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도어스테핑이 진행됐던 청사 1층 로비는 가벽으로 막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국민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는 모습이다. 신년 부처 업무보고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
② 이태원 참사…희생자 158명
지난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폭이 4ｍ 안팎으로 좁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 골목으로 사람이 쏠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20, 30대였으며, 외국인 희생자도 26명이었다. 이 사고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 최대 인명 사고다.
서울 도심의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다.
참사 전후 경찰과 소방의 현장 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함께,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③ 여당, 지방선거 압승…17곳 중 12곳 승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합지였던 대전, 세종까지 승리하면서 12곳을 가져갔다.
이는 2006년 3차 지방선거에서 12곳을 확보한 이래 최고의 성적표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막판 역전승에 성공했지만 호남·제주에 이어 총 5곳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권교체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컨벤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유권자들이 정권 초기 정부 견제론보다 안정론을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④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국 1%대 성장 전망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2014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이른바 ‘돈바스 분쟁’의 확장선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 ‘해방’을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칭한다. 단기간 내에 러시아 승리로 끝날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전쟁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 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해 중 하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정보 수집분석 기관인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11월30일 기준 주요 투자은행 9곳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인 1.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월 말 전망치 평균이 1.4%였던 것에 비하면 한 달 새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⑤ 금리 폭등…한미 금리 역전 22년 최대
올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가 이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가 9%를 넘어서자,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한 우리나라도 7월 물가가 6.3%를 기록하며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금리인상 강도를 높였다. 한은은 지난 5월, 7월, 8월, 10월, 11월 등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7월과 8월에는 유례 없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의 금리(3.25%) 격차도 1.25%포인트로 확대됐다. 2000년 10월 5일(1.25%포인트) 이후 22년 2개월래 최대폭이다. 미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5.1%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내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부동산 하락 계속…바닥이 안 보인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인식에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집값은 매주 낙폭을 키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값이 2003년 말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관련 조사를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달에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집값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간 낙폭이 7%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4.7%(누적)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에도 잇단 금리 인상에 속수무책이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⑦ 월드컵 16강 쾌거…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4강 신화를 썼던 2002 한일월드컵 포함하면 통산 세 번째다. 비록 브라질에 져 8강 벽을 넘진 못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5·파리생제르맹)는 카타르월드컵 정상에 서며 생애 첫 월드컵 우승에 성공했다.
아르헨티나엔 1978년, 1986년 대회 이후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이기도 하다.
발동도르를 7차례나 수상한 메시는 소속팀에선 수많은 트로피를 들었지만 유독 월드컵에서만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는데, 2006년 독일월드컵을 시작으로 5번 도전 만에 염원하던 월드컵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⑧ 북한,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NLL 이남 낙탄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22년에도 계속됐다. 북한은 올해 총 32차례에 걸쳐 최소 65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 중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총 8발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 실험, 정찰위성 개발 시험발사 등을 강행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전반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1월 2일 하루에만 25발가량을 포함해 이 기간 3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당시 미사일 1발이 분단 이후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졌다. 이에 울릉군은 공습경보를 내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했다.
⑨ 100년 만의 ‘물폭탄’…서울이 잠겼다
100년 만의 물폭탄에 서울이 잠겼다.
지난 8월8일 밤 중부지방 폭우로 서울 전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곳곳에서 침수와 누수, 하천범람, 도로폐쇄,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남권의 피해가 심했다.
하수 역류 현상에 도로와 차도는 금세 물로 뒤덮였다. 강남구 테헤란로, 서초구 잠원로, 동작구 사당로 일대 도로에 있던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300㎜가 넘는 많은 비는 지하까지 파고 들었다.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9호선 노들역~사평역 구간은 아예 열차가 달릴 수 없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난리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⑩ 카카오 먹통…전국이 멈췄다
10월 15일 오후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입주해 있던 카카오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주말에 덮친 사고로 국민들은 카카오톡이 안돼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고, 주말 저녁 카카오택시를 잡을 수 없어 길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소요됐다.
플랫폼 독과점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사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돼 내년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