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전기료 9.5% 오른다 ‘역대 최고’ 고물가·대출부담까지 서민들 ‘한숨’… 4인가구 월 4022원 부담 가중 |
| 2023년 01월 01일(일)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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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이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9.5% 오른 수치다. 가스요금은 물가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4인 가구는 월 평균 사용량 307kWh을 기준으로 약 4만6000원을 지불하는데 앞으로 월 5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8년 만에 인상됐을 정도로, 그동안 당국은 서민 부담을 우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올해 4·7·10월 세 차례 인상을 추진, 총 19.3원(약 20%)을 올렸다.
그럼에도 한전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 위기에 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부는 kWh당 51.6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서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 상당 수준 올릴 것으로 예고했다.
이번 인상 분은 분기 별 역대 최대치이긴 하지만, 앞서 예상됐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산업부에서 제시했던 51.6원을 분기로 단순 나눈 12.9원을 조금 넘어선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커피 한잔에 4000~5000원 하는 상황에서 한 달에 4인 가구의 4000원 인상은 절대적인 금액으로도 가계 재정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란 설명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4인 기준 월 4000원 인상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크게 와 닿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서 정부가 바우처나 할인혜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 부담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 있다.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담되는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는 올해 24년 만에 최대 상승한 데다 내년에는 3.5%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게다가 내년 2분기에도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전기료는 정도의 차이일 뿐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에 동결된 가스요금까지 오른다. 내년 4월 말부터 서울에서는 자전거 따릉이를 포함해 지하철·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이며, 이는 이미 물가 전망치에 포함된 수준이란 점에서다. 전기료 인상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