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인건비 높고·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민주당 전남도당 정책기획단 2022년 재정분석 |
| 2023년 01월 11일(수)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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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군단위 11곳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발표한 전남지역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각각 16위와 5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적인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낸다.
전남도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4%로 강원도 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인건비 비율 18.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남지역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238만3000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255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행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정책사업 비중은 85.5%로 전국 평균 84.7%대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 보조사업 비중은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대비 3.6% 높은 수준으로 전북, 대전, 광주, 경남, 경북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고령 지역인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2.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수년간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1위이고 민생 우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 온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지표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는 시지역 평균 57.7%, 군지역 평균 60.2%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시지역이 평균 476만7000원인 반면 군지역은 평균 1138만4000원으로 군지역이 약 2.4배 높았다.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전국 평균 18.1%보다 크게 높은 37.4%를 보였다.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1곳은 인건비 비율이 100%를 넘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단위 지자체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무안으로 25.6%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신안으로 16.5%에 그쳤다.
2020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0.9%포인트, 0.8%포인트 향상됐다.
시단위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여수시, 개선도가 최저인 곳은 나주시로 나타났다.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의 재정자주도 개선이 가장 높았고, 담양군이 가장 낮았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 자료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사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다”며 “분석 의견이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