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본격화… 시기가 관건 2020년 10월 첫 시행… 실외는 작년 9월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4개 중 3개는 달성해 유행, 의료역량, 중국발 변수 모두 안정 유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분위기 무르 익었다”

2023년 01월 16일(월) 17:43

3년째 이어져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의 해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 대부분을 충족하는 등 마스크를 벗을 분위기는 무르익은 가운데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상황 평가를 한다.
자문위는 지난해 연말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실내 마스크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을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했고 그해 11월부터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됐다.
2021년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중 실외의 경우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 상황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인 1단계 전환 기준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가 제시됐다.
정부는 4개의 지표 중 2개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개를 충족했다.
특히 유행 규모를 보면 일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3주간 6만5530명→5만9239명→4만1968명 등 주 단위로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다.
의료 대응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중환자실 가동률의 경우 지난해 8월19일 이후 50%를 넘은 적이 없다. 절반 이상의 중환자 병상이 비어 있어 언제든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의료 여건 덕분에 주간 치명률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0.1%를 지난해 7월 이후 초과한 적이 없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전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중국발 유행도 지난 2일부터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한 결과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대, 양성률이 10%대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설 연휴 중, 또는 직후 등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놓고 다양한 추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자문위가 열리고 자문 결과를 도출하면 그 주의 금요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데, 오는 20일에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를 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직 자문위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봐야 중대본 논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할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주 전부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요인도 실현된 위협은 아니다”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