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겨냥 “고물가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고통 가중” “불가피해도 고물가에 해야 하나” “법인세 인하 노력의 1/10이라도”

2023년 01월 17일(화) 17:33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비 인상, 외교·노동 정책 등 윤석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지금이 그(올릴)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물가에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건 잘못된 행정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어난 대출 이자 감당만도 벅찬데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지난해 4분기 급등에 이어 올해도 큰 폭 예상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발인 지하철, 버스 요금도 크게 오를 예정”이라며 “에너지, 수도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서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한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5%대를 유지하면서 고공행진 중인 바로 지금이 그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안 오른 게 없지만 적자 타령만 하느라 국민 실질소득이 바닥나는 건 안중에도 없다”며 “법인세 인하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발언을 두고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나라인데, 국제 외교를 적군과 아군으로 접근하는 이분법적 외교 인식은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 강 대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이분법적 외교관에서 온 참담한 결과”라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 핵심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은행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서민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은행권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정 원내 부대표는 정부 교육 개혁 기조를 짚으면서 “교육 시장화, 황폐화 원년이 될까 우려된다”, “교육 시장화는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