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 가스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대책 필요” 2Q 인상요인 분명하지만 시기 수준 단정 못해 이창양 “가격도 중요,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 산업부, 한시적 지원 확대… 추가대책 내놨지만 고물가에 추가 인상, 중장기 대책 등 필요 지적

2023년 01월 30일(월) 18:0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38% 인상된 가스요금이 역대급 한파를 만나 이달 ‘난방비 폭탄’을 터트렸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 국제 에너지 동향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록 2분기에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겨울철 취약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의 난방 대책 말고,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에너지 및 물가 당국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급 안정성을 거론한 만큼, 2~3월 한파로 인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의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가스요금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자 부랴부랴 겨울철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할인폭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물론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에너지 당국은 부랴부랴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오후 관계 공기업 등과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 위해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을 꾸려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단지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난방 사업자에도 난방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다만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게 문제다. 2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가스공사의 9조원 미수금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정리할 때까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이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가스요금 폭탄’에 대비하지 않아 패닉 상태에 빠진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인상 이후를 대비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시적으로 예산을 들여 일부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