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전세사기 대책 협의...김기현 대표·한동훈 등 참석

2023년 04월 23일(일) 17:39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23일 한 자리에 모여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부무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LH)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