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규탄” 전국서 부분파업… 동네병·의원 일부 차질 간호사회 “근무 환경 개선·업무 법적 보호 결실” 의사회 “직역 갈등 조장 악법… 17일 총파업도”

2023년 05월 03일(수) 17:50

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 간호조무사의 집회참여를 응원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동네 병·의원 의사들과 간호조무사 등은 오후 전국 12개 시도별로 열리는 ‘간호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병원 입구 등에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붙였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병원 입구에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진료정체가 생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병원 A원장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직원들을 집회로 다 내보내고 혼자서 진료 접수를 받아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도 이날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의 B 원장은 “간호조무사 3명과 함께 집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이날 진료 접수를 받는 안내 데스크에 오후 1시까지 단축 진료를 한다고 안내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비뇨기과 의원은 병원 입구와 엘레베이터 안에 ‘간호법 반대 투쟁 참여를 위해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단축진료를 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전국 집회는 오후 12시50분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전남, 충남,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 등에서 시도회별로 열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1일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