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요금 인상… 4인 가구 월 7400원 더 낸다 전기요금 ㎾h당 8원↑… 4인 가족 3000원 늘어 |
| 2023년 05월 15일(월)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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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당정 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요금 부담이 월 3000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을 332㎾h로 가정한 수치다. 가스요금도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두고 계산한 것이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2·3·4분기 합쳐 ㎾h당 19.3원 인상됐으며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이 연달아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된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아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 누적됐다.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하고, 가스공사 역시 15조4000억원 규모로 재무 개선에 나설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한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