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초 감사결과 한전공대… 한전 출연금 축소까지 위기 고조 입학식 비용 과다·법인카드 남용 의혹 |
| 2023년 05월 22일(월)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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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 감사 담당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공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남용’ 혐의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입학식 비용 과다 사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는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신발건조기나 음향기기 등 연구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다수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뉴시스는 한전공대가 지난해 개교하면서 입학식에 약 1억원, 이듬해인 올해 입학식에 약 7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전공대의 학생 수는 5대 과기대(포항공과대학교·카이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지만 입학식 사용 비용은 6배를 넘어선 것이다.
한전공대는 이미 ‘부지선정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타당성 논란에도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였는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에 골프장 부지를 기부한 대가로 잔여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용도변경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업부의 실지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첫째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는 이미 끝났고 이르면 다음달 첫째주에 내용을 살펴보고 한전과 한전공대 측에 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부 관련 부서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이 올해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약 1588억원에서 줄어들 예정이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해 한전 본사가 1016억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5곳 등이 572억원을 출연한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711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자,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1588억원 출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부터 계속 긴축상태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조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 지난달 말 1588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전 협의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전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다.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워졌지만, 캠퍼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025년 10월 총 완공이 예정된 상태로 공사비 등이 필요한 데다 개교 2년차인 만큼 기반시설 등 기본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전공대 지원이 축소되고 의혹이 계속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16일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 합의 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대학이다”며 “개교 1년 만에 정부·여당이 한전공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한전공대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 사명을 내팽개치고 교육마저도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며 “적법하게 설립된 한전공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출연금 삭감 등의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한전공대는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했다”며 “산업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시·도민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도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가 개교 1년여 만에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과 한국전력의 자구안 마련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도가 지나친 생떼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 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