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삭제 등 광주시 요구안 대부분 수용” “대구신공항특별법과 동일… 이전부지 선정시 지원규정 명시”

2023년 07월 18일(화) 17:23

국방부가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사실상 삭제됐다며 재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재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 ▲초과사업비 지원 세부 절차 및 기준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 및 방법 ▲지역기업 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 제3조가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삭제됐다.
‘초과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을 요구, 국가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원인·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한 광주시는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조항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매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고 판단,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광주시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안을 수정, 이날 재입법예고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됐다”며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안에 반영된 만큼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