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조사위, ‘발포 책임자·행불자’ 청문회 10월 중 개최 ‘반쪽 성과’ 5공·광주청문회 종료 이후 34년만 |
| 2023년 08월 20일(일)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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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열렸으나 이듬해 말 여·야의 3당 합당으로 활동을 마치면서 미완의 과제를 남긴 5공 청문회와 광주청문회의 뒤를 이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조사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조사 대상 21개 직권 과제 중 사전 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을 청문회 대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제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발포 경위와 책임 ▲가(암)매장 경위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두 가지를 대주제로 압축했다.
또 조사 결과 사실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려진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와 허구의 의혹 해소를 위해 대주제로 선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대주제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둔 막바지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문회 일정 중 한 차례는 광주에서 여는 방향이 논의됐으나 증인의 거주지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내다보고 있다.
5·18을 다룬 청문회는 지난 1988년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종료된 5공·광주청문회 이후로 34년 만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 아래 구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데다 유신헌법에 따라 폐지됐던 국정감사제도가 부활, 국회 주도로 청문회를 도맡을 5공비리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두 특위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의 비리를 파헤치고 은폐돼온 5·18 진상조사를 위해 198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도합 20여 차례가 넘는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5·18 주요 쟁점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또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와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 당시 살아남은 홍금숙씨 등이 출석해 계엄군의 만행을 폭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에는 전두환이 출석했으나 전씨는 질의답변 없이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투의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백담사에 칩거했다.
청문회는 신군부가 정권 찬탈 과정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과정을 TV 중계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 신부와 홍씨 등의 증언은 후대 조사 과정이 계엄군 만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출석한 신군부측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발포 명령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휩쓸려 흐지부지 활동이 종료된 점에 따라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당초 정했던 청문회 대주제들이 서로 조금씩 연관된 점에 따라 주제 선별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조사 대상자들의 과거 발언을 되짚으며 허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청문회란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사 사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현재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같은달 예고된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해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