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전기요금 정치 고려없다” “국제 유가 가파른 오름세 지속돼 적극검토” |
| 2023년 10월 05일(목)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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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유류세 인하 시한 도래 당시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엇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 동결로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요금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협의 난항으로 결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늘상 말하다시피 국제 에너지가격,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국민들의 부담 문제”라며 “세 축을 종합 고려해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부담문제는 늘 고려대상”이라며 “다만 최근에 여러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 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종합적인 세 가지 축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로 늘어나는데 11년 걸렸는데 20에서 30조 늘어나는데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걸렸다”며 “이런 부분을 추스려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R&D에 재원을 집중배분하고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 뒷받침하고 제대로 된 국제 공동 연구도 추진하는 차원의 작업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R&D 관련한 사례들에 관해서 여러 자료 있지만, 조만간 소개해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때 자료 제공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예정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늘 정부가 보지 못한 부분 지적할 수 있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 목소리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정부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 왜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지 집중 설명하고 공감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장급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가기 위해 의원면직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장급 한 사람이 민간기업 진출 위해 사의를 표했다”며 “우리 인재가 민간으로 가서 기재부로서는 아까운 인재가 나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간에 가서 대한민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불필요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할 매력을 내려놓게 해서는 안된다”며 “힘들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직문화가 나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본인의 총선 출마설과 시기를 두고 “적정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성구 3선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식선상에서 총선 출마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요한 기자